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노동법변호사님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20

노동법 변호사님,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 남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달 후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사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퇴사 후 해당 기간 이내에 임금이 안 들어온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근로기준법위반

노동법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내용은 무효이며, 해당 내용에 따라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법정 기준들을 어기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있다면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로감독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자가 언제인지에 관계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계약에 위반된 내용이 이행됐다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해 확실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수도 있으며 노동법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위반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본 법인의 노동법 관련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노동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임금 청구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36,355건의 수임건수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유재영변호사님

유재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제주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력

T. 070-5221-2805

한종훈변호사님

한종훈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력

T. 070-7510-2016

이동근변호사님

이동근

수석변호사

이메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내변호사 경력

T. 070-7510-2012

신성민변호사님

신성민

수석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산재/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서울법대 박사 수료

T. 070-5117-2950

김윤중변호사님

김윤중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노동/스포츠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이나영변호사님

이나영

선임변호사

이메일

엔터테인먼트/민사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