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단위 확대한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현행 주 단위로 제한된 연장근로 규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근로시간제의 활용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첨단산업의 근로 형태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요구에 부응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연장근로 단위 확대 (주 단위 → 월·분기·반기·연 단위)
현행법은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해 업무량이 일정 시기에 집중되는 프로젝트성 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사 서면합의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장근로 총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 확대

기존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1개월, R&D 분야는 3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 다양한 산업현장의 유연한 근무설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의무화
연장근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근로자 보호 조치를 법률로 의무화했습니다.

▶연구개발직·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

해당 법안은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R&D 업무 종사자나 대통령령 기준 이상 소득을 받는 전문직에 대해 현행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기대효과

산업별·시기별 유연한 인력 운용 가능
월·분기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으로 계절적·프로젝트성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 R&D 산업, 첨단 제조업에서 실제 업무량에 맞춘 유연한 인력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기존 주 단위 고정규율이 실질적으로 유연근무제 확산을 막아왔다는 중소기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발의로 근로시간 설계의 자율성 확보와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AI, 반도체 등 고기술 산업의 인력 운영에 필요한 자율적 시간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고소득 전문직,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창의성과 집중력이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적합한 실질적 제도 설계이므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유연근무의 조화
유연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건강권 보호 의무가 강화됨으로써 근로자 안전과 제도 유연성 간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에 따른 기업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노사합의 기반의 연장근로 구조 설계 자문

기업전문변호사는 월·분기·연 단위 총량 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서 작성 및 근로계약 개정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관리 체계 정비 및 리스크 점검을 실시합니다.

2)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대비 규정 개편

기업전문변호사는 탄력·선택제 활용 기간 1년 확대 적용을 위한 내부 취업규칙·근태 시스템 자문을 제공합니다.

3)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화 대응 컨설팅

기업전문변호사는 최소 연속휴식시간, 건강진단, 야간근로 제한 등 준수사항 설계 및 이행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4)고소득 전문직·연구직군 대상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가이드라인 수립

기업전문변호사는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 직군 선별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가이드라인 수립을 돕습니다.

5)제도 도입 관련 실무 교육 및 사내 컨설팅

기업전문변호사 및 소속 노무사가 인사팀·노무 담당자 대상 법 개정 설명회 및 실무 대응 교육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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