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영국법, 지분 이전은 인도네시아법…해외사업 준거법 가른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해외사업의 참여지분을 외국법인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참여지분이 유효하게 이전됐는지는 해당 사업의 원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준거법과 외국법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