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 정책 기조가 변화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통관 대응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FTA 적용 여부가 원산지 관리의 핵심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제품의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origin)’ 자체가 미국 통관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제품이 어느 국가에서 최종 조립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핵심 기능과 본질적 특성이 어느 국가에서 형성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 역시 생산 공정 구조와 공급망 흐름을 다시 점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산지 이슈가 주목받는 이유
최근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 정책과 공급망 재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관세 적용, 우회수출 점검, 공급망 검증 강화 등이 이어지면서 “어느 국가 제품인가”에 대한 판단 자체가 통관 과정의 주요 변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 판단 결과에 따라 통관 환경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발생 가능 이슈 |
관세 | 추가관세 적용 여부 |
통관 | 보류 및 추가자료 요청 가능성 |
무역규제 | 반덤핑·상계관세 검토 대상 포함 |
표시 | 원산지 표시 문제 발생 가능성 |
공급망 | 우회수출 조사 가능성 |
최근에는 미국 수입업체 측에서 공급업체에 제조공정 자료나 원산지 입증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공급망 단계별 자료 관리 중요성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 CBP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나
미국 원산지 판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 중 하나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입니다.
이는 제품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제조·가공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제품의 명칭(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CBP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고부가가치 제조공정이 어디에서 수행되었는지
3. 제품의 핵심 기능이 어느 단계에서 형성되었는지
4. 제조공정별 부가가치 비중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5. 기술집약 공정 수행 여부가 존재하는지
최근에는 전자제품의 PCBA, 자동차 핵심 부품, 배터리 셀·모듈, 반도체 공정, 의약품 원료(API) 등이 원산지 판단 과정에서 자주 검토되는 품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공급망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원산지 판단 역시 제조 흐름 전체를 기준으로 검토되는 분위기입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관 이슈
최근 기업들은 중국 생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나 제3국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거점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원산지 판단까지 함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별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세관은 아래와 같은 사례를 비교적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제한적인 공정만 수행한 뒤 원산지를 변경 신고한 경우
• 포장·라벨링 중심 공정만 진행된 경우
• 핵심 제조공정이 기존 국가에서 계속 수행된 경우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나 통관 일정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생산 흐름과 공급망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관리 체계가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점검해야 할 영역
점검 영역 | 주요 확인 사항 |
제조공정 | 공정 흐름 및 핵심 제조 단계 정리 |
부품관리 | 핵심 부품·원재료 원산지 확인 |
자료관리 | BOM 및 생산자료 관리 체계 |
법률검토 | 원산지 판정 기준 및 FTA 적용 여부 |
통관대응 | CBP 판정사례 및 검증 대응 자료 검토 |
공급망 | 국가별 리스크 및 우회수출 가능성 점검 |
법무법인 대륜, 미국 원산지·통관 리스크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 국제통상변호사, 기업변호사 등이 협업하여 미국 통관·원산지 이슈와 관련한 법률 및 통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조와 공급망 흐름, 거래 구조를 함께 분석해 기업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이슈와 계약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SJKP 로펌과의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수입규제 및 통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현지 규제 흐름과 실무 대응 방향을 연계해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CBP 통관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는 제조공정 자료, BOM, 원산지 입증자료 등에 대한 대응 체계 검토 및 문서 정비 지원
▶ 중국산 핵심 부품 사용 구조, 제3국 생산 방식 등 공급망 흐름에 대한 우회수출 리스크 및 수입규제 이슈 검토
▶ 반덤핑·상계관세, UFLPA, EAR 등 미국 수입규제와 연계될 수 있는 통상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향 자문
▶ 미국 수입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보증, 공급계약, 통관 책임 분담 구조 등에 대한 계약 검토 및 법률 자문
관련 리스크 점검이나 대응 방향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