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 플랫폼 규제 논의 재점화…의료법 개정안이 기업에 미칠 영향은?

비대면진료의 제도권 편입이 다가오면서 관련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및 판매 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료·헬스케어 산업 전반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발의 배경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을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플랫폼이 의료 마이데이터, AI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광고 사업, 의약품 유통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플랫폼의 중립성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는 플랫폼이 특정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과 연계될 경우 환자의 의약품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처방, 조제, 의약품 유통 기능이 한 플랫폼 안에 집중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서비스 중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실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모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사전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판촉 행위와 특수관계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① 플랫폼의 의약품 판매·판촉 개입 금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개정사항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약국 선택 유도 금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의약품 판매 및 판촉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② 특수관계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시장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플랫폼 운영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간 이해관계가 형성될 경우 특정 의약품의 소비를 유도하거나 유통질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플랫폼의 중개 기능과 의약품 유통 기능을 분리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정부는 섬 지역과 같은 의료취약지역과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해 비대면진료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동시에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 확대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은 향후 규제 방향을 '이해충돌 방지'와 '중립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에 맞춰 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