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종류 및 처벌 수위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자기 계산으로 매수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거나, 특정 법인이 발행한 증권(증권,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등)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매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특정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조건 제공이나 투자자 간 형평성 훼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다른 운용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을 통해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 투자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불건전 영업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1억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했는지,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했는지 등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집합투자업자 등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손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 등을 통해 투자자의 권리를 구제받는 것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 반박 증거 자료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되어 조사·수사 단계에 이르렀다면 아래와 같은 양형자료와 반성 및 성실한 협조의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 관련 계약서, 운용규정, 내부 승인 문서 등을 점검하고, 고의성과 중대성을 최소화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위법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피해회복 노력, 내부통제 개선, 금융당국 조사 협조 등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재판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사소송과 사후 대응에서는 고지 의무 이행과 자기 책임 관련 자료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개선 방안과 재발방지책 마련 현황 등을 기록하여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합투자업자 관련 법적 사항이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