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형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026년 5월 7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소속의 이서형 변호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로의 활동 이력도 보유하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는 앞으로 위원회 위원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반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의 타당성, 처분기준의 적정성 및 가중·감경 사유의 합리적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처분 체계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향 제시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자문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