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 외국기업의 신주취득 외국인투자 자문

외국인투자 자문을 제공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해외의 소재 전문기업은 한국의 주식회사에 약 1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약 20%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신주인수 구조에 해당하는 거래로, 외국기업의 자본투자와 한국 내 생산 및 기술개발 역량을 결합하기 위한 전략적 합작 형태의 사례입니다.

외국기업은 국내 기업의 기술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신규로 확보하고자 했고,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국 내 재무적, 전략적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반조체 소재를 생산 및 판매하는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외국기업을 대리하여, 거래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외국인투자법령 검토, 투자구조 자문, 계약 협상, 외국인투자신고 및 각 행정절차의 이행까지 전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본 거래는 외국기업이 합작법인이 신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즉, 외국인이 국내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고, 그 취득금액이 최소 1억 원 이상일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본 법무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으며, 합작법인의 사업 목적 중 일부 항목이 외국인투자제한업종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업목적 정비 작업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에 수반되는 내국인과의 지분비율에 따른 경영권 구조, 정보 접근권, 그리고 향후 증자 시의 우선인수권 등을 명확히 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적 권리보전을 도모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주주간계약 초안에 보호적 조항, 공동결정권 리스트, 기술이전 계약 범위 제한 조항 등을 추가했고 국내 공동투자자들과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투자자의 통제권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란?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벼 재배 및 보리 재배 제외 허용)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원자력 발전 연료의 제조 및 공급사업 제외 허용)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수력 및 화력, 태양력 발전업 등

국제항공, 국내항공, 소형항공 운송사업(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인 경우 허용)

신문 발행업 및 잡지, 정기간행물 발행업(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인 경우 허용)

외국기업은 외국인으로서 신주인수를 통해 대한민국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선행해야 합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외국인투자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할 관련 서류(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외국인 국적 증명 서류, 위임장 등) 일체 준비를 자문했습니다.

이후 투자자금 송금 및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증자에 다른 변경 등기를 지원했습니다.

투자금 납입과 주식배정 절차가 최종 완료된 뒤, 기업전문변호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도왔습니다.

본 건은 미·중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시적 변화 속에서, 외국기업이 한국 내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상용화와 생산기반 확충을 동시에 도모한 사안입니다.

외국기업은 기술·자본·운영자원을 결합한 형태의 합작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국내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기업은 향후 단계적 증자를 통해 국내 기업의 소재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추가 출자 및 사업 확장, 지분 재조정 등 후속 거래에 자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외국인투자 거래에서 수반되는 다수의 행정신고와 법적 절차를 원스톱 솔루션으로 지원했으며, 기업 및 금융·공정거래·세무 등 전문 분야별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거래의 신속성과 규제준수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투자 자문 수행 경험,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다수 소속, 회계사 및 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법률전문가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협업이 가능한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면 빠르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