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횡령 사건 | 횡령한 직원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받아낸 사례

의뢰인 회사의 재무를 전담하던 직원 A씨의 금융 거래 내역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법인 통장 관리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정리 등 회사 자금 전반을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었는데요.

확인 결과, 법인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약 3억 원 상당의 금액이 외부로 이체되어 있었고 해당 자금은 A씨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금 이동 경위를 묻자, A씨는 스미싱 범죄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금융 거래 내역을 전수 확인한 결과, 문제의 이체는 단 한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총 5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자금 인출·이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더 이상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형사 고소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기업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직원횡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변호사는 A씨가 관리하던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이체 방식, 접속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금 이체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었고 모든 거래가 A씨 본인의 휴대전화와 인증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본 사안이 외부 범죄나 단순 착오가 아닌, A씨 단독의 의사에 따른 고의적 직원횡령·배임 행위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직원횡령으로 인해 의뢰인 회사는 단기간 내 운영자금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였고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자금 유출 이후 발생한 재정적 압박, 연체 비용, 경영상 불이익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A씨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A씨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하기 위해 기업변호사는 의뢰인과 A씨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신뢰 관계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10년 이상 함께 근무하며 회사의 핵심 자금을 맡길 정도로 깊은 신뢰를 형성해 왔으나, A씨는 이러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하였고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에 기업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해당 횡령 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직원횡령이란 업무상 회사의 재물을 보관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재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금전 취득이 없더라도,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횡령·배임의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원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직원횡령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거래 내역·회계 자료·내부 문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직원횡령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 발생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기업변호사가 형사·민사전문변호사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수사 및 재판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반영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시간과 부담을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직원횡령 사건으로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기업 사건 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