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성공 사례 | 기업변호사, 근로자 사망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대륜 기업변호사는 해당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늦게 출근해 그날 아침 변경된 작업 장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장비가 노후되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된 것을 알지 못했고 그대로 사용한 결과, 장비가 철골의 하중을 감당 못해 부려졌고, 철골에 깔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인 의뢰인은 안전 조치 및 이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숨졌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하게 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오전 전체 회의를 통해 모든 직원에게 변경된 장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날 늦게 출근한 피해자만이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늦게 출근한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의뢰인의 책임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나, 고의적으로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의 결과에 대해 ‘행위자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그에 대한 고의, 그리고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일차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에 협조했으며,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였으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써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