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상대 기업의 이익잉여금 청구, 전부 기각

원고 측은 의뢰인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자산이며,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유보한 뒤 돌려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해당 부품 제조업체는 단지 외형상 독립된 회사일 뿐, 실제로는 원고 기업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 ‘사내 공장’에 불과하며, 내부에 남겨둔 이익도 정산의 형태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익잉여금이란?

원고는 “의뢰인의 기업은 사실상 우리 회사의 지원으로 운영된 종속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의 회사가 실제 운영 면에서 독립된 사업체로 기능해 왔음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독립 운영의 실체를 구조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유보된 이익에 대해 ‘사전에 반환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나 조건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업변호사는 해당 주장이 구두 수준의 추정에 불과하며, 명시적인 합의는 물론 구체적인 반환 조건이나 계산 방식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약정 자체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회계내역과 실제 거래 정산 구조를 분석해 이익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기업의 수익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원고는 ‘이익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의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이에 대해 기업변호사는 모든 거래는 정식 계약에 기반한 정당한 대기 지급이 이뤄진 것이며, 부당이득의 핵심 요건인 ‘법률상 원인 없음’이나 ‘상대의 손해 발생’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원고 측이 증거로 제출한 ‘진술문’은 실제 법률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이처럼 기업 간 거래 관계는 단순한 계약서를 넘어 산업 구조, 지배력, 재무 흐름 등 다측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거래 상대방이 국내 3대 로펌을 선임하고 공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방어 측 역시 전문성과 대응 전략을 갖춘 대형로펌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산업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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