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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브랜드를 해외에서도 보호받고 싶은데, 법률자문이 필요할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6,013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 이미 상표등록을 마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면서 해당 브랜드를 외국에서도 보호받고 싶은데, 해외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국제적인 출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외상표출원을 진행할 때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그 역할도 궁금합니다.

법률자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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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상표법에 따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 상표등록만으로는 해외에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출원 전략과 절차를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출원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으로, 통상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활용하며 각국의 절차와 요구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독립 상표청이 없는 국가나 다수국 간 조약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통해 출원하는 방법으로, 베네룩스 상표청이나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개별국가와 지역기구가 모두 있는 경우, EUIPO나 ARIPO처럼 단일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등록된 유효 상표를 기반으로 다수 국가에 국제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출원은 대상 국가, 절차, 비용,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자문을 통해 출원 전략 수립, 국가별 절차 안내, 서류 검토, 국제 조약 활용 등 전 과정을 지원하여 해외 상표권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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