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무상담을 받는게 좋을까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우선 절차의 적법성부터 확인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조사 초기 단계에서 세무상담을 통해 기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첫날에는 조사공무원의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세목·과세기간·조사사유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조사 목적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요구될 수 있으며 법령상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있는 장부 및 증빙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과도한 요구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세무 관련한 내용을 허위 진술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루어지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추가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절차를 거쳐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향후 세액과 가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착수 전이나 초기 단계에서 조세전문변호사와 세무상담 및 세무조사 대응 전략을 충분히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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