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발행은 누가 하나요?

가상자산발행은 모두 동일한 주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 구조에 따라 ‘발행 주체가 존재하는 유형’과 ‘발행 주체 없이 생성되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가상자산발행에서 발행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재단이나 기업이 직접 토큰을 설계하고 발행량을 정하여 일괄 발행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리플은 리플 재단이 발행 주체로서 전체 물량을 사전에 생성하고 이를 유통 및 관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발행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에서 발행을 담당하는 기관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에 의해 생성됩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은 채굴 과정에서 보상 형태로 신규 코인이 발행되며 특정 주체가 발행을 통제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결국 가상자산발행은 ‘누가 발행하느냐’보다는 ‘중앙 주체가 설계·배포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생성되는 구조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차이는 유통 방식뿐 아니라 규제 적용 여부나 법적 책임 주체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규제 적용 여부 외에도 다양한 법적 쟁점을 빠르게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