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짝퉁(가품)을 구매해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록된 상표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서 그 권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하거나 사용해 그 권리를 침해했다면 상표법위반에 따라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짝퉁(가품)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입니다.

만약 상표권침해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상표권(상표법) 외에도 저작인접권(저작권법), 품종보호권(식물신품종보호법), 특허권(특허법), 디자인(디자인보호법) 등이 지식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만약,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상표법위반을 일으킨 침해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표권침해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잘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처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