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대환대출 혐의로 사기죄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자님께서는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대환대출(일명 대출 돌려막기)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출 과정에서도 시중은행을 통해 정식 심사를 받고 대출이 실행된 만큼, 이 절차 자체가 불법이거나 대여금사기로 볼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신용등급 상승이나 기타 관련 정보를 모두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상대방을 속인 정황이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계약서나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불리한 내용을 일부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문의자님께서는 사기 목적 없이 정상적인 대출을 진행하셨고 명백한 기망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기죄고소를 당해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물론 사기죄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고의성과 계획성까지 입증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고소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된다면 이러한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시고 대출 계약서, 상담 내용, 문자 메시지, 녹취 파일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고소 사건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