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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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책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게 적발됐어요.. 일주일 정도 했고 두 번 정도 운반을 도왔어요.. 근데 진짜 마약을 투약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약을 소지하기만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마약운반책
관련 문의 답변
네, 마약운반책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도 마약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운반, 유통, 판매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마약운반책의 경우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을 유통하는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운반책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운반책에 대한 처벌 여부나 형량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주요 양형 요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수사에 협조한 경우
▷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마약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 등
따라서 마약운반책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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