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질문 주셨군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이러한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것은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되었고,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와 개인사업주를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고,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에 관해서도 여쭤봐 주셨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또는 보건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기준이나 사업주의 조치 의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자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일 경우, 경영 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내용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운영,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엄중히 처벌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아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