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독점규재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만약 국내의 모든 모자 관련 시장을 지배하는 정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점유율과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도 계약 당사자로서 현저하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이에 적절히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관련해 세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