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고소 당했는데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저작권전문변호사입니다.

먼저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타인에게 파일을 업로드(배포)하는 구조라 단순 ‘개인 감상용’이라 주장해도 ‘무단 배포’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고의성, 상습성, 다운로드 및 배포량, 피해 규모, 그리고 초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상업적 목적 없이 단순 다운로드 수준인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소되거나 반성문 제출 및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 수사기관 조사 시 적극적인 반성 태도를 보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공소 제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저작권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사실을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 및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고 향후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저작권고소 사건의 합의 대리 및 경찰 조사 동행, 반성문 작성 지도 등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