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위반 혐의 대응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저작권전문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사안은 상표법상 상표권침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표권침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등록 여부, 지정상품의 범위, 사용 행위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해당 상표를 부착한 제빵기계를 제조·판매한 것이 문제의 발단인데, 초기에는 상표권자의 묵시적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금 미지급 이후 제조를 중단한 사실은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단순한 무단 사용과 동일하게 보지 않고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거래 내역 등 사용 허락이나 동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조와 판매가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대행 수준이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고소인과 합의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상표권위반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충분히 선처나 불송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니 초반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