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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사고신고하려는 데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8,989

최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지 않은지 의심되어 의료사고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증거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꼭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의료사고신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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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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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신고 및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과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

치료 과정과 의료진의 처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의료 기록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증거입니다.

진료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조작되었을 경우 의심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원본을 요청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진 진술 및 증언

담당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초기 설명을 들었던 것과 달리, 추후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근거해 의심 정황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 자료

수술 부위의 상태, 부작용 증상, 치료 전후 변화가 드러난 사진이나 동영상은 손해 입증에 도움됩니다.

가능하다면 의료진의 조치 전·후를 시기별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비, 통원기록, 기타 비용 자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입원·통원 기록도 손해액 산정 및 피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료사고신고를 준비할 때는 의료 기록을 우선 확보하고,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단독으로 증거 수집과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는 다소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전문변호사 및 증거조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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