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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피해자도 경호 받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8,300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제 아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취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며칠 째 학교를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 대륜에 학교폭력피해자 경호 시스템이 있던데 고등학생도 경호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성인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학교폭력피해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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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자녀분의 상황으로 많이 불안하고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도 피해의 정도와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피해자 관련 사안에서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② 학교폭력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③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과 같은 공적 보호조치
④ 경호 서비스 신청

대륜은 단순히 사건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와 보복 위험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필요 시 학교폭력 절차, 형사 고소·고발, 보호조치 신청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하면서 자녀분의 일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호 서비스 연계 및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과정에서 불안이 큰 경우에는 의뢰인의 상황과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맞춤형 경호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경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폭력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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