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출 제도화 추진…김성원 의원 ‘대외무역법 개정안’ 핵심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4월 5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 기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존 무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온라인수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구조에서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수출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은 물리적 재화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거래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 방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기존의 전자무역 개념은 기업 간 거래(B2B)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플랫폼 기반의 소비자 대상(B2C) 수출 확대 흐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이미 플랫폼 기반 수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역시 제도 정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실크로드 e커머스’ 전략을 통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물류·결제·플랫폼을 통합한 글로벌 유통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역시 ‘American AI Exports Program’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인프라를 결합한 수출 전략을 확대하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플랫폼과 기술을 결합한 수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역시 온라인수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 추진 배경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장벽을 낮추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통해 상품 노출, 결제, 물류, 마케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존 무역 방식과는 다른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외무역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는 물리적 재화 중심의 전통적인 B2B 거래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기반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 방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정책 지원과 산업 육성 측면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수출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여러 주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판매자는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해외 소비자에게 노출하며 거래를 중개하고, 결제는 글로벌 결제업체가, 배송은 별도의 물류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의 거래에 다양한 사업자가 관여하는 점이 온라인수출의 특징이며, 이는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기존 1대1 거래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 간 직접 거래를 전제로 한 제도로는 이러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수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기반 수출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온라인수출 및 온라인유통플랫폼 개념 정의

개정안은 ‘온라인수출’과 ‘온라인유통플랫폼’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법 체계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수출 실태조사 및 정책 반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온라인수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수출 시장의 규모와 구조,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실효성 있고 정밀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플랫폼 연계 수출 지원 확대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플랫폼을 국가적인 '수출 전략 인프라'로 격상하여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④ 민간 협력 기반 확대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수출 분야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플랫폼·물류·결제 서비스 등 각 분야 민간 주체와의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원 의원의 발언

김성원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대한민국 수출 구조를 혁신할 핵심 인프라”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쉽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수출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플랫폼 기반 수출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플랫폼을 핵심 수출 인프라로 수용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 제도의 맹점을 보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다만 현재는 국회에 발의된 단계이므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나 적용 범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정책 변화와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플랫폼 기반 수출 전략 수립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을 활용하면 별도의 해외 유통망이나 현지 법인 없이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글로벌 소비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고, 소비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 역시 물류, 결제, 마케팅 등 연계 서비스 전반에서 역할이 확대될 수 있어, 관련 법·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온라인수출이 확대될 경우 국가 수출 체계 역시 기존의 품목·거래 중심 관리 방식에서 플랫폼 경로를 반영하는 구조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계 집계 방식, 세제 지원 체계, 통관 절차 등 기존 무역 행정 전반을 온라인 거래 환경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대외무역법 개정 동향 및 전자상거래·플랫폼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변호사, 국제통상변호사 등이 협업하여 플랫폼 기반 수출 구조와 기업의 사업 모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적 리스크를 점검함으로써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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