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축유 방출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불명확성과 운영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주요 산유국의 감산 기조, 해상 운송 리스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과 물류 비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에너지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동성은 정유·석유화학 산업뿐 아니라 제조·물류·소비재 전반에 걸쳐 비용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 역시 리터당 2,000원에 근접하는 등 민생 경제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있으나, 방출 요건과 절차가 법률이 아닌 한국석유공사의 내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투명성과 관리·감독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비축유 운용 기준을 법제화하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발의안의 핵심 쟁점입니다.

개정 추진 배경

비축유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축유 방출 기준은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 등 내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과 외부 통제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해당 지침에는 비축유 대여·판매, 방출 절차, 우선 공급 대상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적용 기준과 판단 과정이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운용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방출 결정 과정에서 책임 주체와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후 관리 및 책임 추궁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유가 급등이나 공급망 차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뿐 아니라 정책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비축유 방출은 시장 가격과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으로, 방출 시점과 규모, 대상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책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신뢰 저하와 정책 효과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축유 운용 기준을 법률에 근거해 명확히 규정하고,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책임 구조를 정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비축유 방출 요건 법률 명문화

개정안은 비축유 방출이 가능한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발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석유 수급의 중대한 차질, 국제공조에 필요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춘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비축유 방출이 가능하도록 반영했습니다.

이는 비축유 운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② 비축유 대여·판매 근거 법제화

기존 내부 지침에 포함되어 있던 비축유 대여 및 판매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축유 활용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여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운영의 책임성과 행정적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③ 재구매 의무 도입 및 사후 관리 강화

비축유를 판매했을 경우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물량과 유종으로 다시 채워 넣도록 하는 재구매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비축유 방출 이후 재고 관리까지 포함한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인선 의원의 발언

이인선 의원은 “비축유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번 개정안은 비축유 운용을 재고 관리가 아닌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국가 전략 자산 운용 체계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산업 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비축유 운용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내부 지침 중심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에너지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축유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 구조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큽니다.

다만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이므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축유 방출 기준과 정책 운용 방식 변화에 따라 에너지 비용과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동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개입 기준이 명확해질 경우 시장 대응 전략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 환경에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주요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이처럼 비축유 운용 기준의 변화는 기업의 공급망 구조, 비용 체계, 계약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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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축유 방출 기준 변경과 같은 정책 변화가 기업의 공급망, 비용 구조, 계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전 리스크 차단과 분쟁 예방을 중심으로 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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