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외부에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인이 아닌 일반 사업자나 사업 자체의 명칭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가맹사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가맹희망자는 먼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게 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때에는 예정 점포와 가장 가까운 가맹점들의 상호, 위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도 함께 제공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가맹점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직접 전달,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가맹희망자는 제공받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후 바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는 다음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이 기간 동안 계약 조건, 예상 비용, 상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권 분석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안내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맹희망자는 제공받은 정보가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이 문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 1년 동안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와 그 산출 근거가 포함됩니다.

가맹희망자는 이를 통해 해당 수익 구조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는 가맹금 중 일부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며 가맹금을 예치하면 가맹금 예치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일정한 피해보상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치 절차 없이 가맹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제공받게 되며 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계약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지나치게 면제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역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운영 상태와 사업 구조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가맹본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기존 가맹점주와 직접 상담을 통해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하면 장단점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에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이 체결된 이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체의 브랜드 가치와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계약, 가맹금, 영업방침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는 소송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중요 정보 누락, 계약상 의무 위반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 사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정보공개서 관련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는 가맹사업 관련 법령과 계약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맹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작성, 분쟁 대응 등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맹본부 설립부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가맹사업을 고려 중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