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법인횡령 뜻
- - 기업의 심각한 문제
- 2. 법인횡령 법적 구성요건
- - 처벌 수위
- -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3. 법인횡령 감경 처벌 요소
- - 가중 처벌 요소
- - 감경 요소
- 4. 법인횡령 대표적인 수법
- - 계좌이체형
- - 공금유용형
- - 문서위조형
- 5. 법인횡령 처벌 대응 방법
-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법인횡령 뜻
법인횡령은 법인 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재산인 양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법인횡령은 업무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평가됩니다.
기업의 심각한 문제
법인횡령은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규모 법인횡령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횡령 사고가 지속되는 이유로 일부 임직원의 준법 의식 취약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법인횡령 법적 구성요건
법인횡령은 법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점유자가 아니라 법인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임원, 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법인 재산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법인의 의사와 다르게 유용하는 횡령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법인횡령죄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배임의 범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다만 횡령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지만 5억 원 이상 횡령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청주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3고단2433 판결
본 사건은 회사 대표의 친동생으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던 임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A는 회사 자금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총 50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처럼 사용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1회 외에는 범죄 경력 X
·피해 회사와 합의 진행 완료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3. 법인횡령 감경 처벌 요소
법인횡령 사건에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단순히 범죄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는 각각 형벌의 무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에서는 법원에서 양형 판단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가중 및 감경요소들입니다.
가중 처벌 요소
법원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가중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동종 누범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동종 누범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횡령 범행인 경우
· 범행 중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감경 요소
법인횡령 감경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4. 법인횡령 대표적인 수법
법인횡령의 대표적인 수법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좌이체형
회사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것은 법인횡령의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금 관리의 허술한 부분을 파고들어 계좌이체 방식으로 횡령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공금유용형
회사의 공금을 빼돌리는 유형입니다.
물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서위조형
회계 문서를 위조해 횡령하는 경우입니다.
문서위조형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사처벌도 함께 받게 됩니다.
5. 법인횡령 처벌 대응 방법
법인횡령 혐의를 받았을 때는 먼저 해당 자금 사용이 개인 이익이 아닌 법인 업무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출 결의서, 회계 장부, 내부 승인 자료 등 정당한 사용 증빙을 확보해 고의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액을 반환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은 기업전문변호사가 법인횡령에 따른 법적 대응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합니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및 노무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재무 기록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석하고 상황별 맞춤 대응 전략을 구성합니다.
만약, 법인횡령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거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