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로펌 방어 사례 | 3억 6천만 원 공사대금 사적 유용, ‘무혐의’

CONTENTS

1. 부산로펌 | 사건 배경

부산로펌을 방문한 의뢰인은 지인(고소인)과 함께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금전 입출금과 현장 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업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일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며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면밀한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을 비교하여 🔗법인횡령 사건의 핵심 쟁점사항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일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동업 약정에 따라 공동 사업 자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횡령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 괜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특히, 금액이 클 수록 🔗특경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만약, 횡령 혐의로 오해 받고 있다면 신속히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합니다.

기업변호사 업무 분야

▷ 재산범죄 관련 수사기관 조사 대응

▷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 관련 자료 확보

▷ 횡령 및 배임죄 성립 여부 검토

▷ 특경법 적용 여부 검토

참고

부산로펌 소속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 관련한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타개하고자 했습니다.

쟁점 사항	내용
동업 관계의 존재 여부	구두로 약정한 동업 관계의 성립 여부
자금의 사용 목적과 정당성	자금 사용의 정당성 및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횡령 혐의의 적용 여부	고소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3억 6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은 이를 부인하고 절세를 위한 일반적인 방식이었다고 주장함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성 존재 여부 확인 필요
업무 분담 합의 여부	동업 계약에 따른 이익 분배 및 업무 분담 합의 여부 확인

<대법원 2017도21286 판결>

판시	내용
횡령죄 성립 조건	재물의 보관자가 위탁받아 보관하는 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 가능
위탁관계 성립 여부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보관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관자가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

<대법원 2011도1904 판결>

판시	내용
금전의 사용 권한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만 정해져 있는 경우 보관자에게 그 사용처와 시기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됨
불법영득의사 추단 금지	보관자가 금전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법영득의사(재물을 부당하게 취득할 의도)를 추단할 수 없음
증빙 자료 요구	지출 후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면 그 금전 사용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음

해당 판례들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동업 계약에 따른 자금 사용과 세금계산서 발행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는데요.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횡령죄 성립을 부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부산로펌 소속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쳐 의뢰인의 혐의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변론	내용
동업 계약의 존재 입증	▷ 전화 통화내역 입증하여 구두로 동업관계 인정한 점 피력
자금 사용의 정당성 입증	▷ 자금이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 ▷ 사업 관련 증빙 자료 제출 ▷ 세금계산서 발행의 합법성 강조
횡령 혐의의 부인	▷ 의뢰인의 자금 사용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 ▷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횡령죄 성립을 부인
업무 분담 및 이익 배분 합의 입증	▷ 동업 계약에 따른 업무 분담 및 수익 배분을 입증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역할 분담과 금전적 거래를 증명

부산로펌 소속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약 3억 6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본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고소인의 종국적인 손해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재산범죄가 발생하여 신속한 혐의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