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본인(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신청인은 자신이 사건본인(의뢰인)의 발행주식 3만주 전부를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재직 중 사내이사인 김 o o의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내이사 김 o o은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는 커녕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기에, 상법 제366조에 의해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뢰인) 회사 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센터를 찾아 변론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임시총회 소집허가 위해 철저한 변론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법무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임시총회소집허가 등 다수의 기업법무를 전담해온 전문변호사팀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366조의 제1항에 따라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청구의 청구권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습니다. ■ 신청인은 2019. 3. 15. 주식양도계약서를 따라 현재 사건본인(의뢰인)의 사내이사인 김 o o, 박 o o, 현 o o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 하였기 때문에, 사건본인(의뢰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점 ■ 사건본인(의뢰인)의 대표이사였던 신청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였다는 점 ■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내이사 김 o o은 횡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대표이사였을 당시 대표권을 남용하여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신규 사내이사 선발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임시총회소집허가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채권압류 사건도 면밀히 대응 채권자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채권압류, 추심명령 등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인용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소의 제기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담보취소 소송 제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한 15,000,000원의 담보는 취소한다'는 담보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남다른 전략으로 임한 담보취소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담보취소 등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여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담보취소 인용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공탁관에게 공탁한 15,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담보취소(소멸) 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담보취소(소멸) 청구사건 소의 제기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A씨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2019. 3. 5. 원고와 소외 A씨는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여 그 금액을 93,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 3. 6. 의뢰인 회사가 원고의 소외 A씨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6. 11. 7. 대표이사 직위에서 퇴임하였고, 2019. 3. 15 사내이사 직위에서도 사임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A씨가 변제기가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피고회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론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치밀한 변론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방어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의 입장에서 대여금반환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 차용증에 단지 소외 A씨의 지장만이 찍혀 있을 뿐이라는 점 ■ 위 채무가 소외 A씨의 개인 채무이며, 대여금이 아니라 소외 A씨의 개인 공사 시 발생된 공사대금의 미지급금이라는 점 ■ 소외 A씨의 대표권을 남용한 사실을 원고가 잘 알고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의뢰인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점 대여금반환청구 기각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대여금반환청구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권자입니다. 피고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한 후 원고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주주들은 누구에게도 원고의 주식을 양도한 적이 없기에, 피고들의 주장은 아무 효력이 없을 뿐더러, 피고들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동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효력을 다투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각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2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건물에 대한 임차를 하고, 임차권을 얻었다는 주장은 아무 효력이 없음을 반박했습니다. 피고1은 "피고2는 자신의 건물관리책임자겸 영업책임자"라고 답변하며 원고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해주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1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하고, 불법 점유를 한 때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로 원고에게 합당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원고의 입장에서 부당이득금반환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부당이득금반환 지급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1은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2는 피고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매우러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피소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저당권말소 청구 사건 실제 주주로부터 사내이사로 선임된 바 없는 자가 '사내이사 ○○○ 취임'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등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위 '사내이사 ○○○ 취임' 등기가 허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의뢰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의뢰인)가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과관계 확인 필요한 근저당권말소 법무법인 대륜의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근저당권말소 등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여 상대방 변호사를 제압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청구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한다며, 3심의 변호사 비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 소의 제기를 당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 전문가 참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과의 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민사전문변호사로 대응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 등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인 의뢰인 입장의 대변하기 위한 변론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다른 사건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액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소의 제기를 당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 청구 채권자인 의뢰인이 부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해 결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는 청구소송을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한 사안입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동산가압류 소송 채권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을 토대로 재판에 임하였고 신청인인 의뢰인 입장에서,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 청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 인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은 부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해 실시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 청구 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 청구사건 소의 제기를 당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양수금 청구 소송 방어 의뢰인들에게 73,166,985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민사전문가 양수금 소송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양수금 청구 등 다양한 소송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재판부, 양수금 사건 화해권고 결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다수 인용하여 '기존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166,985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양수금 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양수금 청구사건 소의 제기를 당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