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변호사 | 전직금지 위반으로 민사소송 당했으나 대륜 도움받아 원고 청구 기각

기업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식품 제조, 유통 회사인 S기업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와 함께 동종업 창업을 결심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둘은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유사한 건강식품을 제조하고 S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쌓았던 거래처 인맥을 토대로 유통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의뢰인은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S기업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S기업은 의뢰인이 자사에 취업할 당시, 전직금지 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동종 업계에서 자사의 거래처 목록을 그대로 사용해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들의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대륜에 소송 방어를 요청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란, 회사 등의 내부 기밀 사항은 보통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및 경영상의 정보가 해당하기에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보통 입사·퇴사 시 작성하게 되는데요.

입사 시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해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정보들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또한 퇴사 시에는 퇴사 후 기업의 기밀 정보 등을 빼돌려 경쟁사에 유출하는 등의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비밀유지서약서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세가지입니다.

① 비공지성 : 외부에 공공연히 알려진 바가 없어야 합니다.

②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비밀관리성 : 기업 내에서 비밀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륜 기업소송변호사는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한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의 상호, 연락처, 소재지 등은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거래처 정보는 원고가 독자적인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하거나 개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중략) 따라서 거래처 정보가 동종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원고만의 특수한 정보라거나, 원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나2016206 판결

위 판례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거래처 목록은 원고가 주장한 바대로 상당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의뢰인이 영업직으로 S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쌓았던 인맥이 바탕이 되었던 것일 뿐, S전자에서 근무할 당시 거래처 목록을 빼돌린 뒤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타 기업으로부터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기업 의뢰인들이 권익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