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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기업자문변호사 찾아오신 A기업 대표 의뢰인
- - 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대응 방법
- 2. 기업자문변호사, A기업 대표 의뢰인 도와 고발 대응
- - 기업변호사,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합의
- - 기업변호사, 근로조건 명시 위반 혐의 반박
- 3. 기업자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사건 마무리
1. 기업자문변호사 찾아오신 A기업 대표 의뢰인
기업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미지급과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등으로 의뢰인을 노동청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커지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싶어 하셨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륜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지 여쭈어 보았는데요.
의뢰인은 최근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기업소송 도움을 받았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방문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대응 방법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임금을 체불한 경우 -강제근로를 한 경우 |
기업변호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업주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발 내용 정확히 파악하기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발된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 및 자료 확보
혐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 체불 |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등 |
| 계약서 미작성 | 문자, 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근로조건 고지한 내역 |
| 휴게시간 미부여 | 근무표, 스케줄표, 동료 직원 진술 등 |
위 상황과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황이라면 노동법, 형사절차를 잘 아는 기업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업 법무 노동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지?
2. 수사기관 대응 능력이 있는지?
3. 사건 이외에 재발 방지 컨설팅까지 가능한 비즈니스 파트너인지?
4. 빠른 대응 및 소통이 가능한지?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기업 법무 관련 사건을 경험한 기업전문변호사들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팀대응,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기업자문변호사, A기업 대표 의뢰인 도와 고발 대응
기업자문변호사는 A기업 대표 의뢰인을 도와 해당 고발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고발 내용, 법률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
의뢰인은 약 3개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 명시 위반 혐의
의뢰인은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연차 유급휴가
4.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변호사,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합의
기업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고발인을 찾아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발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기업변호사가 의뢰인과 고발인 사이 합의를 진행했고, 고발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의 심각성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 조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일반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험한 형사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건 성격에 맞는 전략적 합의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변호사, 근로조건 명시 위반 혐의 반박
기업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계약서 검토 등을 통해 해당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발인과 채용 후 메일로 근무시간, 임금 수준 및 지급일, 업무 내용 등을 상세히 적은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위의 메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추가로 내부적으로 관리하던 근무 스케줄표, 업무 전달 자료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발인이 근무시간, 장소, 근로시간 등을 이미 인지하고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기업자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사건 마무리
기업자문변호사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빠른 사건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관련 혐의에서는 합의로 인해 공소권없음 결정, 휴게시간 의무 위반에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대응, 법리적 판단과 함께 사후 리스크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근로기준법 위반 다양한 사건에서 법적 분쟁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기업전문변호사가 기업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며,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필요에 즉각 대응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기업 운영 관련 법률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