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강간미수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강간미수 처벌 수위 여쭤봅니다.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인데요.. 피해자가 신고했고, 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습니다.. 형량 낮출 수 있는 방법 전부 알려주세요.

몰래카메라처벌 수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몰래카메라처벌 수위를 여쭤보고자 질문 남깁니다. 일단 이런 범죄는 처음이구요.. 대신 몰래카메라에 찍힌 사진들이 많기는 합니다.. 초범이면 그래도 처벌 수위가 낮을까요? 한순간의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까 무섭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 수위 정확히 알려 주세요..

친족성추행 처벌 수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친족성추행 처벌 수위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안되는 거 아는데.. 저도 모르게 자고 있는 사촌동생 가슴이랑 엉덩이를 만졌어요.. 모를 줄 알았는데 깨어있었나봐요. 저는 그냥 성추행인줄만 알았는데 친족성추행?이라고 더 처벌을 쎼게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봐서요..친족간의 성추행은 더 큰 처벌을 받나요?

성관계하지 않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알게된 분이랑 만나게 됐는데 같이 모텔에 갔습니다. 성관계까지는 안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미성년자였더라고요. 저는 정말 미성년자인지는 몰랐구요. 경찰조사도 앞두고 있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성관계를 안했는데도 처벌 받는건가요?

성범죄합의금 줘야할거 같은데 변호사에게 합의대리를 꼭 맡겨야 하나요?

얼마 전에 마음에 드는 여자랑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제가 좀 스킨쉽을 하긴 했어요. 근데 다음날 그분이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성범죄합의금을 달라고 연락왔더라고요. 분명히 당시에는 그 여자분도 별 말 없었고 불쾌해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성범죄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대리를 꼭 맡겨야 하는 건가요?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을 받나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질문드리기 부끄럽지만 사실 제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을 받게되나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성범죄처벌을 피할 수 있는건가요? 합의를 통해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합의 후에도 여전히 형사 처벌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 성범죄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술집에서 어떤 여성이 계속해서 말을 걸고 저한테 스킨십을 하길래 불쾌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가 난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사람이 저를 갑자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대응하고싶은데 성범죄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장애인성범죄는 가중처벌을 받나요?

뉴스를 보다 갑자기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비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장애인성범죄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각각 비교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의 자세하고 빠른 답변 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