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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고소 가능할까요? 녹음한 증거는 있습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2,068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직장내괴롭힘고소를 고민중입니다.. 제가 그래픽관련일을 하고있는데 업무랑 관계없는 지시까지 반복해서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메신저 대화내역이랑 녹음파일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고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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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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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고소는 단순히 직장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상사가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언하거나 공개적으로 업무능력을 비하하고,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지시를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반복성, 정도, 업무 관련성 등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② 회사 내부 신고 및 조사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된다면 회사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업무 분리 등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③ 형사고소 가능성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위협적인 말을 반복했다면 협박죄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증거 확보가 중요
직장내괴롭힘고소를 검토하고있다면 메신저와 이메일, 녹음파일, 업무지시 내역, 동료 진술 등을 확보하고 언제·어디서·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인 괴롭힘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내괴롭힘고소를 검토하신다면 내부 신고와 형사고소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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