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멸시효가 궁금해요.

대여금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멸되는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상 민사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나 소송 등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대여금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로 기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 채무이행의 의사가 인정되어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채무자가 문자 등으로 “곧 갚겠다” 등 발언을 통해 채무 존재를 인정한 경우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재산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경우 대여금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절차 종료 후 다시 기산됩니다.

즉,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대여금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어도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만약 시효 완성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신속히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