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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AI 중소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개의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크게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그리고 AI 기술 세제혜택 확대 방안의 5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도모 이상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혁신적인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무검증 최소화: 사업 집중 환경 조성AI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의 우려 없이 연구 및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세무조사 지원이 제공됩니다. AI 스타트업(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어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 없이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일반 AI 중소기업 :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선정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착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제외 대상 :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순환조사 대상은 착수 유예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세무 검증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정기 세무조사에 국한되며, 탈세 혐의 등으로 인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면제되거나 착수 유예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R&D) 등 지원: 혁신 투자 촉진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하도록 행정적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R&D 세제 지원 우선 처리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합니다.AI 기술 세제혜택 확대 방안 :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개 AI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분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 텍스트, 이미지 등 생성 AI 기초모델 개발에이전트 인공지능 기술 - 기계장치와 연동해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 메타러닝, 가오하학습 등 학습 알고리즘 활용한 AI 성능 향상저전력·고효율 컴퓨팅기술 - 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 작동 가능한 경량화 및 최적화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 - 인간이 AI 의사결정 과정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유동성 지원 및 세무쟁점 상담성장 단계에 있는 AI 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압류 및 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해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 중소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국 세무서에도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투자와 고용 관련 세제 혜택 등을 안내하고 조세 고민 등을 수집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세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은?이번 국세청의 지원 방안은 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AI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전략주요 내용세무 리스크 사전 관리-정기 세무조사 착수 유예 기회를 향후 대비 시간으로 활용-세무 컨설팅 통해 조세 리스크 진단R&D 비용 관리 체계 구축-확대되는 AI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개발비 구분, 문서화-세액공제 신청, 경정청구로 추가적인 혜택 검토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혜택과 관련하여 세무·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이 조달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2025년 10월 발표된 「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총 112개의 조달 관련 규제가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약 106개 과제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중 불합리한 규제 폐지 등 48개 과제는 9월 말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제 추진 계획은 조달청의 공정경쟁 회복·품질 관리 강화·기업 자율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물품·용역 계약 전반의 규제 완화와 기술용역 입찰 절차의 개선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실질적 경쟁환경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경쟁과 기업 자율성, ‘관행’의 혁신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합리한 조달 관행의 해소입니다. 그동안 상용 소프트웨어(SW) 납품 과정에서 납품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조달청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수요기관이 계약 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할인행사 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간 재할인이 금지되어 기업의 가격정책 운용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장 수요에 맞춘 자율적 가격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상용 SW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도 연 3회까지 확대되어, 판로 확보 기회를 넓히고 영업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공공조달이 ‘가격·계약조건’에 대한 행정통제 중심에서 시장 자율성과 공정 경쟁 기반으로 이동하는 변화입니다. 품질과 납기 관리, 국민 안전 중심으로 재편조달청은 규제 완화와 함께 품질·납기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도 병행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는 품질점검 주기가 기존 78년에서 13년 주기로 단축됩니다. 또한 납기지체 평가방식이 ‘평균치 기준’에서 ‘초과 건수 합산’으로 바뀌어 일시적 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면서 지속적 성실이행 평가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로써 수요기관의 무리한 납기 요구는 줄고 기업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품질과 납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절차 혁신 체감할 수 있는 기업 맞춤 조달 서비스 제공이번 개편은 규제 삭제뿐 아니라 조달 프로세스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제고를 포함합니다. 우선 우수조달물품 임대(구독) 서비스가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공공기관도 첨단 기술제품을 임대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요기관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제품 보급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변화입니다. 또한 물품·용역 계약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면허 및 인도조건을 자동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불필요한 증빙 서류를 반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 프로세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가격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 평가 방식을 확대 적용하여 예정사업비 10억 원 미만의 기술용역부터 ‘선입찰-후평가’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PQ 서류 준비에만 수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수주 실패 시 매몰비용이 발생하던 중소기업 입장에서 입찰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셈입니다. 기업은 “품질·납기 불이행 관리가 핵심”다만 조달규제 완화는 동시에 기업의 책임 강화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품질·납기 중심의 성실이행평가 강화, 임대형 조달방식의 확대, 입찰 절차 합리화 등 변화된 제도 흐름에 맞춰 내부 대응체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MAS 계약이나 기술용역 사업에서는 할인율, 납기, 성실이행 여부가 공공데이터로 관리되므로 향후 계약이력 기반의 입찰 평가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 → 자율성 확대’는 곧 자율책임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달규제 완화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① 내부 품질·납기 관리체계 정비- 납품지연 및 하자보수 이력 관리 전산화- 계약별 품질점검 대응 매뉴얼 구축- 점검결과 보고서 및 개선조치 기록 의무화 ② 입찰 및 PQ 절차 대응력 강화- PQ 간소화 확대에 따라 사전 서류 자동화 시스템 정비- 계약 실적, 기술인력, 재무평가자료의 정기 업데이트 ③ 계약관리 투명성 확보- 할인율, 거래조건 등 자율정책 수립 시 내부승인 절차 명문화- MAS·제3자단가계약 조건을 정기 점검하고 공정위·조달청 가이드라인과 일치 여부 확인 ④ 법률·행정 대응체계 강화- 납기·품질 위반 등 행정제재 가능성에 대비한 조기 법률검토- 조달청·공정위 조사 대응 매뉴얼 마련 공공조달은 더 이상 ‘서류 경쟁’이 아닌 데이터 기반 신뢰 경쟁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조달청의 112개 규제 혁신은 기업에게 기회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투명성과 품질관리의 의무를 강화하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번 개편을 형식적 규제 완화로 받아들이기보다, “완화된 규제 시장에서도 신뢰뢰로 평가받는 조달기업”이라는 관점으로 내부 통제·품질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달계약 위반, 납기 불이행,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비대면 상담 가능)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월 10일,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이 이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가격 인하·행위 중지·시정명령 공표 등)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매출액의 6% 이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주요 배달앱의 경우 수수료, 광고비, 결제 수수료, 부가세 등을 합산하면 입점업체 부담이 주문 금액의 약 30% 수준에 달합니다. 박 의원은 “2만 원짜리 주문에 자영업자가 6천 원을 플랫폼에 낸다”며 “음식을 만드는 사람보다 플랫폼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또한 개정안은 수수료 상한 설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div class="box2">▷수수료·광고비의 부당 전가 금지<br><br>▷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 금지<br><br>▷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권한 명시 </div> 쟁점과 논란이번 법안은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취지로 하고 있으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배달 수수료 문제를 주요 민생 현안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경남 진주의 한 자영업 현장을 방문한 뒤 “배달앱 수수료는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라며 “정치가 이런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업계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비스 유지비용과 광고 집행 구조를 일괄 상한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배달플랫폼 관계자는 “배송 인건비, 결제망 수수료, 광고 효율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복합적 구조를 단순히 비율로 규제하면 오히려 중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발의안의 함의 및 대응 포인트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수수료 상한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의 수익구조와 거래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변화입니다. 먼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광고비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배달앱에 한정되지 않고 숙박·커머스·모빌리티 등 플랫폼 기반 수수료 모델을 채택한 산업 전반으로 규제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기존의 수익모델을 재편하거나 서비스 구조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광고비·결제수수료 등 다양한 비용 항목이 ‘총액 15%’ 범위 내에서 묶일 경우, 내부 비용 재배분 및 단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셋째, 입점업체·가맹점과의 계약 조건을 일괄적으로 변경하거나 광고 노출 기준을 조정할 때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 등)로 비화하지 않도록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공정위의 집행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사전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iv class="box2">∙ 내부 수수료 정책의 투명성 확보<br><br>∙ 입점업체 의견 수렴 절차 마련<br><br>∙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강화</div> 플랫폼 관련 공정거래 이슈는 단일 사건이 아닌 산업 전반의 거래질서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은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제도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리스크 관리가 요구됩니다. 현 시점에서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플랫폼 기업 간 이해관계 조정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관련 입법 논의와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수수료 체계·광고비 구조·정산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 및 플랫폼 규제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과 소송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대응, 내부 리스크 진단, 플랫폼 계약 구조 자문 등 기업 맞춤형 공정거래 자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또는 규제 리스크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상소(항소·상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검찰의 형사재판 상고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사법 절차의 효율성 제고와 피고인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헌법상 3심제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 10월 1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안의 핵심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개정안<신 설>제371조의2(상고의 제한) 제371조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제1심법원의 제325조부터 제327조까지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71조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은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면피성 상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검찰의 상고권 행사 적정성을 높이고, 기소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히며,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무죄 판결 외에도 ‘면소’(공소사유가 없어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1·2심 모두에서 내려진 사건도 상고 제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필요한 상고 절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쟁점과 논란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상고 남용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평가되지만 헌법상 보장된 3심제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하급심 판결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3심제를 전제로 합니다.따라서 검찰의 상고를 법률로 제한할 경우, 재판제도의 기본 구조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 개정보다는 검찰 내부의 상고심의 절차 강화나 세부 지침 정비를 통한 자율 통제가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검찰의 ‘기계적 항소’는 내부 관행의 문제로, 입법보다는 운영 기준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함의 및 대응 포인트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형사 피고인 개인의 방어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기업 형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형사소송 절차 단축 가능성상고 제한이 입법화될 경우, 기업이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의 종결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 리스크의 조기 해소, 평판 리스크 관리, 경영 의사결정의 불확실성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2) 검찰 대응 전략의 변화 필요성검찰의 상고권 제한은 향후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 ‘1·2심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수사 대응과 1심 방어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 형사사건의 2심 판단이 사실상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형사소송 절차의 효율화 및 법무비용 관리 영향불필요한 상고 절차가 줄어들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무비용(소송 비용·시간·인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지만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화 논의와 맞물려 ‘상고심의 범위 제한’ 논의는 장기적 제도 개편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은 향후 관련 입법 논의와 대법원·법무부의 제도 운영 방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형사 리스크 관리 체계(내부조사·컴플라이언스·법무 자문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형사사건과 관련한 풍부한 수행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대응, 리스크 예방 자문에 이르기까지 기업 맞춤형 형사법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대 들어 캄보디아 일대에서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유인 사례가 급증했습니다.특히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납치·감금 신고가 2024년 약 220건에서 2025년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의 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가담한 인원이라는 지점이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서 중국계 조직 지시에 따라 로맨스 스캠, 주식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기 행위를 저질러 약 93억원의 피해액을 낳았습니다.10월 18일에는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되었고, 이 중 45명은 사기범죄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정부는 2025년 10월 전후로 캄폿주 보코산·바벳·포이펫 등 특정 지역에 대해 여행 금지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상향하고 주재국과의 공조 강화를 위해 합동대응단을 파견하는 등 조치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단속 강화의 결과로 일부 조직이 라오스 북부 경제특구나 미얀마 접경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관측이 나오며, 이른바 “풍선효과”로 구조·송환의 난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사관의 초기 안내·민원 대응에 관해서는 피해자·가족들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대사관은 주재국 사법 주권과 협조 체계라는 한계, 현지 방침에 따른 안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신속 구조와 외교적 절차, 주재국과의 공조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면서 가해자, 형사책임은 어떻게? 피해자 지위와 형사책임은 동일 사건에서 병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보호하는 ①인신의 자유와 안전(피해자 보호) ②국민 재산과 신용질서(피해 확산 방지)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해외에서의 범죄 가담이라도 피해자·자금 흐름이 국내로 연결되면 대한민국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성’과 ‘가담 책임’을 구분합니다.① 유인 경위, ② 강요의 강도, ③ 가담 기간 및 이익, ④ 불법 인식 정도, ⑤ 탈출 가능성 등입니다.<div class="box2">· 초기 유인 경위: 단순 구인광고·지인 권유 → 현지 도착 직후 속임수·협박·압수발생 여부<br><br>· 강요의 정도와 지속성: 신체 위험, 여권·휴대폰 압수, 감금, 폭행정도, 탈출 시도·구조 요청 유무<br><br>· 가담 역할·기간·이익: 콜 운영·팀장·수금책 등 핵심 역할과 가담 기간, 성과급 수령 정도<br><br>· 내부 대화·지시 인식: 불법성 인식여부(대화·메모·교육자료), 미필적 고의라도 수용했는지 여부<br><br>· 이탈 가능성: 탈출 기회 및 탈출 시도 여부와 합리성(예: 외부 연락·대사관 연락)</div>이 경우 “속아서 갔으며 강요에 의해 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불법 가담을 예견·용인한 정황이 드러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강요·협박에 의한 책임 감면의 한계가 있기에 실제로는 “탈출 시도, 구조 요청 기록, 위험의 구체성”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반대로 감금·폭행·여권 압수 등 강요가 구조적으로 입증되면, 책임 감경/불기소/선처의 여지가 열립니다. 피해자성을 입증하면서 형사책임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전략은 안전-증거-책임의 3단계로 나뉩니다.<div class="box2">① 안전 확보<br><br>귀국 전·후를 막론하고 대사관, 경찰, 영사 민원 접촉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br><br>여권·휴대전화 압수, 폭행, 숙소 격리 등의 정황은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의료기록·진단서·상처 사진·위치기록·통신내역 등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br><br>예컨대 진단서 발급 시점과 진술 시간이 일치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br><br>② 증거 확보<br><br>유인부터 탈출 시도까지의 타임라인을 만들고, 불법 지시나 성과급 정산 내역, 외부 연락 차단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br><br>SNS나 메시지에서 ‘못 나가’, ‘여권 뺏겼다’와 같은 표현은 강요 정황의 간접증거로 활용됩니다.<br><br>③ 책임 대응<br><br>자신의 역할·기간·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br><br>협박이나 폭력 아래 수행된 행위라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고, 귀국 직후 자수·진술·수사 협조 등은 양형상 주요 감경 요소가 됩니다.</div> ‘구출이 먼저’ vs ‘엄정 처벌’ 여론은 양분됩니다. 한쪽은 인신매매·노예노동에 준하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구출·보호를 최우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조직적 사기에 일정 기간 자발·수동적으로든 가담했다면 피해 확산 방지차원에서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단기간 가담에도 실형이 선고된 예가 존재하고 반대로 중대한 강요·폭력 정황이 입증된 경우 선처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여론의 방향이 아니라 개별 사건마다 ‘강요의 실체’와 ‘가담의 구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정확성입니다. · 피해자성은 ‘자동 면책’이 아님감금·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어도, 일정 기간 사기 수행에 기능·역할을 한 경우 가담 책임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 입증 책임의 중심은 ‘강요의 실체’이 사안에선 통신내역과 여권 및 휴대폰 회수 정황, 외부 연락의 차단 증거 등 “강요의 강도·지속·탈출 가능성”이 증거로 제시되어야 선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공조·경보 체계의 상시화정부는 여행경보 상향·현지 공조·합동대응단 운영으로 대응을 고도화하고 있으나, 범죄 거점 이동(라오스·미얀마)에 따른 추가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국내 사법처리의 일관성·예측 가능성대규모 송환 후 일괄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진 만큼 피해자들의 범죄 가담에 대한 입증기준·양형기준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 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고수익 보장 취업사기에 속았고, 협박에 의해 가담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면책될까요?A. 일반적으로 완전한 면책은 어렵습니다. ‘속아서 출국’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후 현지에서 어떤 강요·폭력이 있었는지, 탈출 시도·구조 요청이 있었는지, 불법성 인식 후에도 어느 기간·역할로 가담했는지가 쟁점입니다. Q. 가담 기간이 짧아도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A. 가능성은 있습니다. 범죄 조직 내에서의 핵심 업무, 창구·수금 등 피해 확산에 직접 기여했는지, 불법 지시를 어느 정도 이해·수용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강요의 정도·탈출 불가능성·즉시 신고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 등은 이후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Q. 캄보디아 등 외국 대사관은 왜 가담자들을 직접 구조하지 못 합니까?A. 대사관에는 주재국 내 사법권이 없습니다. 구조·수색은 주재국 기관의 권한이며, 실무상은 현지 공조가 전제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경보 상향, 합동대응 파견, 송환 협의 등으로 외교·수사 채널을 가동해왔고 민원 처리·정보 안내의 품질을 높이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이번 사태는 피해자 구조의 시급성과 가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묻는 사건입니다. 강요의 실체와 가담의 정도를 증거로 가려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담자는 책임을 묻는 이중 트랙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국제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들이 피해자 보호와 형사책임 축소를 병행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캄보디아 등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가담 혹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귀국 직후 진술·증거 정리·수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조력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례 함께 읽기채권회수 업무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기망 의도 없음 주장해 ‘무죄’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사기죄 연루, 불기소 처분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 적격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절차적 각하로, 본안 판단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 중소기업들 중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있으므로 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청구 기업 일부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정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판단으로, 실질적 피해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장한 개정법의 구조상, 하청노조의 쟁의가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과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음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기관련성’ 요건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노조가 없는 협력업체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현재 국회를 재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시행이 임박한 상황으로, 시행 이후 기업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원청·모회사 등)까지 사용자로 간주노동쟁의 대상 확대 : 임금 외에 합병·분할·정리해고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불일치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손해배상 청구 제한 강화 : 쟁의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노조 가입 자격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근로자도 노조 가입 가능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의 기준이 되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입니다.이미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2007두8881)에서 그 법리가 형성되었으며, 최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 적용 사례현대중공업 사건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노조 결성 이후, 협력업체의 이유 없는 폐업 및 업체 교체 → 법원 판단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조 조직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면 사용자에 해당CJ대한통운 사건택배기사 업무는 대한통운 택배사업의 본질적, 필수적, 상시적 업무이며 시스템 통합 관리 및 하청업체의 원청에 대한 종속성을 들어 사용자 인정대우조선해양 사건성과급·학자금·안전관리 등에서 원청의 실질적 개입 인정, 노조활동 보장 및 취업방해 금지에 대해서는 교섭의무 부인법원 판결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의 필수성 : 하청업체 근로자 제공 업무가 원청 사업 운영에 필수적 또는 원처으이 사업체계 내 편입 여부근로조건 결정 개입도 : 하청업체 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 개입 정도하청업체 예속도 : 하청업체의 원청 종속 정도근로3권 보장 필요성 : 하청업체 근로자의 실질적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필요성 서울행정법원(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은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누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 관점에서 사용자성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원청이 시설관리권을 통해 위험요인을 통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교섭의무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 경제적 영향과 경영 리스크경제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노동시장 경직성과 투자 위축을 야기하며, 이는 한국이 대만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으며, 다수 하청노조와의 동시 교섭, 교섭 범위 확대에 따른 경영 혼란, 외국인투자기업의 ‘탈한국’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로 짚었습니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 역시 “한국의 경영환경이 비즈니스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일부 외국계 제조사들이 투자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의 충돌 역시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 상법은 노조의 행위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는 기업 경영 리스크를 복합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추진 의사이어지는 경영계의 요구에 야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공정노사법’으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정노사법은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 전면 금지와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업장 점거농성 등 불법행위를 규정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회복할 입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또한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필요 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추가적 법 보완 없이 진행될 경우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측은 노사관계 전반의 법리 구조를 재검토하여 원하청의 구조 점검을 통해 사내하청 업무의 지휘 및 감독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법파견 리스크를 차단해두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노동쟁의 증거와 입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근로자 쟁의 행위를 철저히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의 참여도를 파악해 손해 발생 시 책임을 차등하여 물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증거 확보와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은 기업이 실질적 지배력 리스크를 점검하고 경영권 방어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HD현대중공업 및 CJ대한통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개정법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에 중대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인은 노동조합법의 지속적인 입법 동향 모니터링과 판례 분석을 통해 기업이 불확실한 노사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경영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상담 및 장단기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 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콘텐츠 함께 보기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되려 성장 기회로 삼으려면?[세미나 하이라이트] 노란봉투법이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