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이미 담당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었는데, 사선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가족에게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었는데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려 돈이 좀 생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 찾아서 마음에 드는 변호사와 대응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기분 탓인지 제대로 신경써주는 것 같지 않고 말이 안 통한다하여 저까지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선변호사로 다시 바꿀 수 있을지 여쭙니다.

억울한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신청하려면 어떡하나요?

음주운전을 저질러 약식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알코올수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 별다른 사고도 내지 않아서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감내하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점이 뭔가요?

다른 변호사로부터 형사사건 상담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 사건의 결과는 잘 해봤자 집행유예로 나오면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것도 있어서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같은 건가요? 아니면 집행유예가 더 나쁜 건가요?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어요. 경합범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안이 복잡해져서 형사 강력범죄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셈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된다고 하던데요, 경합범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이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죄의 높은 형으로 판결되는 건지요, 아니면 모든 죄를 합쳐 몇 년의 징역이 더해지는 건지요?

형사사건항소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술에 취해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고, 억울하고도 당당한 마음에 나홀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고 저는 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간을 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강간으로 징역이 나옵니까? 억울하여 잠도 안 오는 심정이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항소를 통해 형사항소절차를 진행하여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받아보려 합니다. 성범죄 형사사건 항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 등 사건에 휘말렸는데, 당시에는 해프닝으로 알고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지금 너무 바쁘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조사에 나가지 않고 서면이나 화상 상담같은 걸로 마무리지을 수는 없나요? 사건이 더 진행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끝날 수는 있는지요?

뒤늦게 증언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위증죄 처벌 대상인가요?

참고인 신분으로 재판에서 증인을 서게 됐습니다. 제 증언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증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실이 허위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관련인이 만든 함정에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뒤늦게 증언이 허위임을 알아챈 경우에도 범죄가 되는지요?

공소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공소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몇 년 전 당한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추행 범죄에 대해 이제라도 그 가해자를 고소하여 사건화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당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 분하고, 잊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마음대로되지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경찰 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재판에 세우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성추행범죄의 공소시효 알려주세요.

범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해도(종범) 처벌을 받나요?

친한 동생이 저지른 보험사기에 어쩌다 휘말리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보험금을 타먹은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어렴풋이 알고만 있었기에 그간의 정을 생각해 어디에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방조죄에 해당되는지요? 종범으로 처벌될 경우에는 그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