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퇴직금미지급 등 집행유예] 기업변호사, 건설업 운영자인 의뢰인에 대한 선처 이끌어냄

건설업 운영자, 퇴직금미지급 처벌 위기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자입니다. 각종 공사를 위해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요. 근로자들이 그만두었으나 임금과 퇴직금이 밀려있었습니다. 임금, 퇴직금미지급 등 과거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기업변호사, 증인신문 등 통해 반박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퇴지금미지급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팀장급 관리자들의 증인신문 등을 요청함■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부동의하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였음■ 근로자들 미지급 금액 절반 가량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음 기업변호사 팀은 수십명에 대한 퇴직금미지급 등이 발생하였지만,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감경 사유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임금, 퇴직금미지급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금미지급 등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십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미지급 등이 발생하였으나, 대륜 기업변호사 팀은 다양한 기업의 법률자문 및 형사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침착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죄배임죄 등 혐의없음 불송치] 기업전문변호사 조력 덕분에 횡령·배임·사기 등 다수 혐의 경찰 단계 종결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업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유상증자 진행 당시 증자대금 상환과 관련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주주들로부터 횡령죄배임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분식회계시 은행에 대출을 받은 점을 두고 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횡령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횡령죄배임죄 등 혐의 적용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횡령, 배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유상증자 추진 이전의 금전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므로 횡령·배임 혐의가 없었음 ■ 피의자는 회삿돈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음■ 피의자는 분식회계 진행 이전에 대출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사기 혐의 역시 적용되지 않았음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횡령죄배임죄 등 혐의 역시 적용될 수 없음을 밝혀 사건을 불송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소송 피고 입장 방어]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건설공사 약정 후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기각시켜

공사대금소송 당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데요. 어느 날 건설공사 약정을 체결한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 지연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었습니다. 고객은 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찾아와 공사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곤 했다고 하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피고 아닌 원고에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사대금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음■ 피고는 공사 문제를 빌미로 이 사건 이외에도 수십 건의 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는 원고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은 피고의 책임이 없으며 원고가 공사 시공과 관련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방해 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기각·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공사 시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문제 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고객의 업무 방해에 시달리다 공사대금소송까지 당해야 했던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희 대륜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폐기물관리 등 환경범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피고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본 사건 의뢰인은 건설 업체를 운영 중 지인 회사의 폐기물과 관련한 처리를 의뢰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토사인 줄 알고 의뢰를 승낙했다고 하는데요. 재활용토사의 경우 허가된 지역에는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상 부주의했던 의뢰인은 결국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잘못 깊이 뉘우치고 모두 원상회복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폐기물을 착각하고 의뢰를 받아들인 것으로 업무상 부주의했으나, 의도한 것은 아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얻은 이익은 거의 없었으며, 적발 이후 원상회복을 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하고 다시는 법을 어기거나 타인에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법원, 양형조건 참작해 집행유예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기업전문변호사, 공사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받아냄

신혼집 인테리어 위해 공사 의뢰 의뢰인은 신혼집 인테리어를 위해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까지 지불했지만 피고는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더니, 결국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 기업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 진행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관련 사건의 전문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공사계약 체결 후 의뢰인이 현장답사차 방문하였지만, 실제로는 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는 피고가 원고(의뢰인)를 속이기 위한 기망행위였다고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의뢰인은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음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7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초동 대처부터 법무법인 대륜과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법적 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업 채권회수 성공사례] 기업소송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전문변호사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함께함

채권회수 위해 다시 대륜 찾은 기업 의뢰인기업 의뢰인은 피고 기업과의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기업소송에서 승소하여 대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피고 기업은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에 채권회수를 위한 신청을 원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기업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의뢰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 추가”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의뢰인과의 기업소송을 기반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기업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원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청구함■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채권 압류 및 추심한다는 결정을 원하고 있음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현재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채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소송,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업 의뢰인은 기업소송에 이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에서도 받아들여져 채권회수에 성공하자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 팀과의 신뢰가 더욱 공고해졌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법무변호사 조력으로 계약금반환소송 등 손해배상청구하여 전액 인용됨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놓인 기업의뢰인, 계약금반환소송 결심 본 사건의 기업의뢰인은 피고(의뢰인의 소송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비롯한 비용을 선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정해진 일정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급기야 피고가 이미 계약된 내용을 가지고 다른 회사와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의뢰인께서는 더는 참을 수 없다며 기업법무변호사를 찾아와 계약금반환소송 등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기업법무변호사는 기업의뢰인이 계약금반환소송 외에도 위약금 등 모든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 전략은? 본 사건을 맡은 즉시,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기업의뢰인이 더는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업법무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의 행위와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원고(기업의뢰인)과 피고(소송상대방)의 계약 후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내역을 이행하지 않아왔음■ 피고는 계약내용은 이행하지 않는 채 지속적으로 추가 금전 요구를 해왔음■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계약미이행에 대한 위약벌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계약금 및 그 배액 등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위약금 및 계약금반환소송 등의 결과 : 전체 승소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내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반론하였으나, 법원은 대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희가 청구한 모든 금액이 인용되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피고가 해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건으로 인해 기업의뢰인측은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기에 놓였으나, 무사히 원하던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기업변호사 성공사례] 수천만 원 공사대금미지급 하였으나 사기 실형을 면함

수천만 원 공사대금미지급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며, 피해기업에게 공사 의뢰를 자주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이 힘들었던 의뢰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공사도 맡겨야 했던 의뢰인은 빠른 시일내로 지급해주겠다며 다른 공사도 의뢰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영세기업으로 순차적 대금 입금 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공사대금미지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영세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입금하다가 벌어진 사건임■ 공사 대금을 회사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 없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기업변호사팀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헙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기업변호사 조력 집행유예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천만 원의 공사대금미지급 뿐 아니라 빠른 시일내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업변호사와 함께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무죄] 기업 폐기물불법투기,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무죄 받아냄

기업 폐기물불법투기로 재판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회사 내 중역의 위치에 있어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당시 재직 중이었던 회사에서 폐기물불법투기하여 조사를 받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 회사는 전문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 수백 톤을 위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회사의 이 같은 범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은 의뢰인은 졸지에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의뢰인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형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와는 거리가 먼 업무를 하였음■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가 회사를 내방 했을 당시 형식적으로 인사만 했을 뿐 폐기물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일체 한 바 없었음■ 피고인은 피고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임에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했음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인이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폐기물불법투기 혐의 없음, 무죄 선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기업 폐기물불법투기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벌금형으로 방어] 관련법 개정으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기업법무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처분받음

업무상과실치사 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 본 사건 의뢰인은 큰 사업의 관리직 중 한 사람으며, 사업 진행 중 소통 문제로 인하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작업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자의 죽음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였지만, 간접적 관리 책임만 부담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요 관리자들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시 관리자 및 기업에게도 상당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내려질 형사처분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요. 선처를 구하며 다소 과장된 혐의에 대해 정정하고자 본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기업법무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기업법무변호사의 구제 방안 최근 산업재해 등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 만큼, 과거의 사건처리 데이터는 물론 최산 판례를 분석하며 의뢰인의 책임 범위와 변론 전략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데요. ■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사망의 결과는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본 사건의 경우 사고 위험이 있는 내역에 대한 구두 협의에 의한 내용을 매 작업마다 작업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음■ 지금껏 매 작업마다 작업환경에 대해 고지한적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작업자 측에서 요구하였음■ 설령 의뢰인이 주의업무를 부담한다고 해도 그 책임은 결코 크지 않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이 내려짐 갈수록 엄중해지는 산업재해 사고 책임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형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직책에 있었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신 간접관리자이기에 직접 관리자만큼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병과되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사고에서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본 사안과 관련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법무변호사와 상의 후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 성공사례] 기업변호사, 원고의 근로 제공사실 없음을 증명하여 임금청구소송 기각

일 도와주던 직원이 임금청구소송 제기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일하던 계약직 직원이 가끔 놀러와 일을 도와주었는데요. 이에 대해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직원과 다툰 후 의뢰인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바쁠 때 간단한 일을 도와준 것뿐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밝히고자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변호사, 원고 근로 제공사실 없음을 증명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중소기업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의 임금청구의 소를 살펴보고, 모든 주장에 적극 다투기로 함■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강조함■ 다른 근로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함 기업변호사팀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만큼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 성공, 원고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가 원고의 모든 주장을 적극 반박하여 수천 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중소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기업법무변호사, 결함 원인 분석하여 기업소송 1심, 항소심 모두 승소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방어기업 의뢰인은 건물 신축공사 중 원고 회사에게 신축배관을 공급한 회사입니다. 원고 회사는 누수사고가 발생하자 신축배관의 결함 탓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변호사와 기업소송 방어에 성공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항소하자 다시 대륜과 함께 항소심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 “누수사고, 신축배관 결함 원인 아냐”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법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시험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신축배관의 문제가 아닌 부식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누수사고가 발생한 것임■ 한 곳에서만 누수사고가 발생한 점을 보면, 원고의 시공 상의 과실 또는 구조상, 설계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신축배관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기업법무변호사팀은 원심 판결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업소송을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기업소송, 1심 이어 항소심서도 승소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소송 경험이 풍부한 점을 보고 대륜 기업법무변호사를 선택해준 기업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얻었다며 만족해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