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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현행 주 단위로 제한된 연장근로 규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근로시간제의 활용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첨단산업의 근로 형태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요구에 부응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연장근로 단위 확대 (주 단위 → 월·분기·반기·연 단위)현행법은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해 업무량이 일정 시기에 집중되는 프로젝트성 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사 서면합의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장근로 총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단위 기간연장 근로 가능 시간1개월52시간3개월140시간6개월250시간1년440시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 확대 기존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1개월, R&D 분야는 3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 다양한 산업현장의 유연한 근무설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의무화연장근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근로자 보호 조치를 법률로 의무화했습니다.<div class="box2">-근로자 사전 면담 실시<br><br>-야간근로 횟수 제한<br><br>-최소 연속휴식시간 보장<br><br>-보상휴가 또는 특별휴가 제공<br><br>-정기 건강검진 실시</div>▶연구개발직·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해당 법안은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R&D 업무 종사자나 대통령령 기준 이상 소득을 받는 전문직에 대해 현행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기대효과 산업별·시기별 유연한 인력 운용 가능월·분기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으로 계절적·프로젝트성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 R&D 산업, 첨단 제조업에서 실제 업무량에 맞춘 유연한 인력 배분이 가능해집니다.특히 기존 주 단위 고정규율이 실질적으로 유연근무제 확산을 막아왔다는 중소기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발의로 근로시간 설계의 자율성 확보와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또한 AI, 반도체 등 고기술 산업의 인력 운영에 필요한 자율적 시간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고소득 전문직,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창의성과 집중력이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적합한 실질적 제도 설계이므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유연근무의 조화유연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건강권 보호 의무가 강화됨으로써 근로자 안전과 제도 유연성 간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에 따른 기업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1)노사합의 기반의 연장근로 구조 설계 자문기업전문변호사는 월·분기·연 단위 총량 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서 작성 및 근로계약 개정을 지원합니다.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관리 체계 정비 및 리스크 점검을 실시합니다.2)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대비 규정 개편기업전문변호사는 탄력·선택제 활용 기간 1년 확대 적용을 위한 내부 취업규칙·근태 시스템 자문을 제공합니다. 3)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화 대응 컨설팅기업전문변호사는 최소 연속휴식시간, 건강진단, 야간근로 제한 등 준수사항 설계 및 이행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자문을 제공합니다.4)고소득 전문직·연구직군 대상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가이드라인 수립기업전문변호사는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 직군 선별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가이드라인 수립을 돕습니다.5)제도 도입 관련 실무 교육 및 사내 컨설팅기업전문변호사 및 소속 노무사가 인사팀·노무 담당자 대상 법 개정 설명회 및 실무 대응 교육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법률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륜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당 법인은 기업변호사, 노동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의뢰인만을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건강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과로사 예방 관련 법안으로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의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박홍배 의원은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 현실을 더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특별법은 ‘장시간 노동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제도화하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 이번 발의안에서는 과로사와 관련 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국한되었던 보호 대상을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까지 확장했습니다. 플랫폼 기반 노동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전형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도 과로사 예방 체계 안에 포함된 것은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또한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 연구개발, 상담 지원 등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체계를 직접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기존의 사후 보상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조직문화 개선 등 자발적으로 노동시간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업장에 대해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과로사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대효과 ▶실질적 과로사 예방 체계 구축과로사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 대상을 전통적인 근로자에서 비전형 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과로 위험군을 제도적으로 포섭합니다.또한 실태조사 및 상담 지원 의무화를 통해 정부 주도의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이 가능해지며 과로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정책 반영이 촉진됩니다.▶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재정 지원을 통해 자발적 제도개선 유도를 가능케 하며 장시간 노동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도 활성화됩니다.특히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유인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ESG 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의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이나 산업재해보상체계의 보호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들까지 포함하여 점점 늘어나는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선례가 됩니다.▶국가 주도형 예방 정책의 제도화지금까지는 산재 이후의 보상 중심이었던 체계를 국가 주도의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과로로 인한 사망·질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됩니다.이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이 변화하는 노동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법률 발의에 따른 기업 리스크 진단과로사 관련 정의 확대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포함 등 새롭게 제시된 기준에 따라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관련 리스크를 사전 예방합니다.2)자발적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 컨설팅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자발적 제도개선 요건과 맞는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 설계, 운영방안 수립에 대해 법률적 타당성과 절차 요건을 검토해드립니다.3)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응 전략플랫폼 기반 비전형 고용 구조를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해 해당 법안 적용 가능성에 따른 법적 책임범위 분석 및 계약구조 정비를 지원합니다.4)정부 지원제도 연계 법률 자문자율적 제도개선 사업장 및 민간단체 지원 관련 재정지원 요건, 신청 절차 등 실무 대응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통해 제도적 혜택을 극대화합니다.5)노동법 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운영임직원 대상 노동시간 단축 및 과로사 예방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기업 내 준법경영과 건강한 근로문화 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노동 관련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이번 발의된 법률들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노동계층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안호영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률들은 노동법의 보호 밖에 있던 노동 약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공제조합 설립 허용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발의된 법률은 공제조합 설립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해 이들 역시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퇴직연금 가입 자격 확대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기업만 퇴직연금 가입 자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발의된 법률은 이 기준을 확대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전반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까지 퇴직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채용절차의 투명성채용 과정에서 구인자는 각 단계별 합격 여부와 불합격 사유를 반드시 고지하고 채용공고에는 필수 정보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불투명한 채용 문화를 개선하고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공정한 채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 강화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노동 사각지대 해소로 이들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 안정 지원중소기업 전반과 지방직영기업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집니다.이는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복지 수준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채용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채용 단계별 결과 통지 및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화로 구직자의 알 권리가 강화됩니다.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한 채용 관행이 개선되어 신뢰받는 채용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궁극적으로 기업과 구직자 간 분쟁 감소와 채용 공정성 제고로 노동시장 안정성이 향상됩니다.▶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축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됩니다.사회적 약자의 경제적·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노동 약자 보호 관련 법률 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1)법률 발의 내용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리스크 진단기업의 노동환경과 복지체계를 점검해 특고 근로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보호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합니다.2)관련 제도 변화 대비 내부 규정 및 정책 점검 자문노동공제조합 설립 가능 대상 확대, 퇴직연금 가입 요건 변화에 따른 사내 정책 및 퇴직연금 제도 정비를 지원합니다. 3)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 지원채용 단계별 합격 통지 및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에 맞춰 채용 절차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발생을 예방하도록 내부 시스템 개선 자문을 제공합니다.4)법률 해석 및 분쟁 대응 컨설팅향후 법률 시행 시 예상되는 실무적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해석을 제공하고 노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5)맞춤형 교육 및 내부 직원 대상 법률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업 임직원 대상 노동법 관련 교육을 통해 관련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돕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7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과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체납 관련 제재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개정 목적 및 배경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보험료 부담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임금 변동이 잦아지는 노동환경 속에서 전년도 기준은 보험료 정산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현재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도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이중 행정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소사업장, 예술인·플랫폼노동자 등 고용구조가 유동적인 업종에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무적 혼선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보수’에서 ‘당해연도 월 보수’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임금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자동 산정하도록 하는 구조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 개정 내용 ▶당해연도 ‘월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체계 개편 (안 제16조의3, 제16조의5)종전에는 매년 1회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신고한 당해연도 월 보수를 기준으로 실시간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체계가 전환됩니다. 이로써 연중 보수 변동이 있는 근로자도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국세청 자료 기반 자동 산정 체계 도입 (안 제16조의10 신설)사업주가 국세청에 월별 보수 자료를 신고한 경우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보수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료를 연계해 보험료가 자동 산정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중복 신고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입·이직자 등 보수 변동 시 보험료 산정 기준 보완 (안 제16조의4, 제48조의2 신설)입·이직, 계약 체결·해지 등으로 보수가 중간에 변동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공정하게 부과되도록 기준일 설정 방식을 합리화합니다. 특히 예술인과 같이 비정기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일 및 실제 소득 발생일을 산정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됩니다.▶용어 정비 및 법체계 일관성 확보 (안 제13조 등)기존 법령의 용어, 인용 조항 등도 이번 개정에서 전반적으로 정비되어 개정 이후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법체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영됩니다. 기대 효과 ▶보험료 산정의 현실화 및 정확성 제고당해연도 실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일시적 고임금 혹은 저임금 등의 소득 변동이 정산 시 반영되어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중도 입·이직자의 보험료 납부와 정산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행정 부담 경감국세청 소득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사업주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복수 고용형태가 혼재된 사업장에서는 인사·급여 업무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플랫폼노동자·예술인 등 특수고용형태 보호 강화기존 산정 방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계약 기준 소득 반영 체계에 따라 보다 정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의미합니다.▶제도의 수용성과 정산 효율성 향상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실시간성 있고 정확한 산정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과오납·정산 오류로 인한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 및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개정안을 분석하여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유한 기업, 중소사업장, 문화예술업계 클라이언트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보험료 산정 체계 변경에 따른 인사·노무 시스템 점검 자문기업의 ERP/인사시스템이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수신고 절차 및 데이터 연동 체계를 자문하고 국세청 연계 방식에 대한 실무 대응 가이드를 제공합니다.2)예술인·프리랜서 등 비정규 고용계약에 따른 보험료 산정 매뉴얼 구축프로젝트 단위 계약의 월 보수 산정 기준, 계약 해지 시 보험료 정산 문제 등에 대한 정형화된 가이드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및 플랫폼 기업의 혼선을 방지합니다.3)입·이직자 및 외부 위촉 인력 정산 관련 리스크 컨설팅중도 이직자, 휴직자, 단기계약직 등의 보험료 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소급 부과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을 수행합니다.4)개정 시행 전후 전사적 교육 및 리스크 매뉴얼 제작 지원기업의 노무담당자 대상 교육자료, 외부 계약 시 유의점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개정 시행일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와 노무사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여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종전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div class="box2">▶적용기준 개편 :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소득(보수) 기준<br><br>▶근로계약 중 소득 미달 시 피보험자격 유지 명시<br><br>▶복수사업장 근로자의 소득 합산 신청제 도입<br><br>▶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수’로 일원화<br><br>▶국세소득정보 요청 근거 보완</div>개정 목적 및 기대효과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닌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고기존의 고용보험 제도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일정 시간 미만 노동자를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해 단시간 근로자·비정형 고용노동자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형식적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 근로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현대 고용시장 변화 반영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대, 초단기 고용, 주 1~2회 근무 등의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전 근로시간 기준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었습니다. 소득 기준 도입으로 다양한 고용형태와 실제 근로관계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복수 일자리·단시간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수가 적어 기준 미달이더라도 합산 기준 충족 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므로 다중근로자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급여제도의 합리화 및 신속한 행정 처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과 구직급여 산정 기준(평균임금)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던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하여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산정·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국세자료 연계 행정의 효율성 증대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 소득정보 연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급여 지급, 자격 판단 등 보험행정 전반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상세 개정 내용 ▶근로자 적용기준 개편 (제10조)기존에는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근로시간 기준 대신 보수(소득)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고용된 근로자, 복수사업장에서의 소득 합산자 등은 기준 미달 시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근로계약 중 소득기준 미달 시 피보험자격 유지 명시 (제14조, 제50조)근로자가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소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피보험자격은 유지되고 고용보험 보호는 계속됩니다.▶복수사업장 근로자 소득합산 신청 허용 (제18조)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산정 기준 개편 (제45조 등)기존 ‘평균임금’ 대신 보험료 산정기준과 동일한 ‘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하게 되어 급여 수급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조정됩니다.▶국세소득자료 요청 근거 보완 (제110조)피보험자 자격 확인, 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지원대상 확인 등 각종 고용보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의 보수·소득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화하여 행정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 및 대응 서비스 이번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제도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대응을 제공합니다.<div class="box2">▶고용보험 관련 기업 정책 및 인사제도 개편 자문<br><br>▶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 분석<br><br>▶근로자 고용보험 자격 관련 분쟁 대응<br><br>▶국세청 소득정보 연계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 점검<br><br>▶입법 시행 전 사전 리스크 진단 및 내부교육 지원</div>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본 법인은 기업변호사, 노동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법률에 전문성이 높은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임금체불 근절, 육아휴직 지원금 개선, 산업안전 기준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실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는 사전에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되는 ‘노동존중’ 기조와 맞물려 위반 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등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새로운 정책의 핵심 내용과 기업주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2025년 10월 23일 시행먼저 주목할 제도는 오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습 임금체불은 여전히 국내 노동시장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공공입찰 불이익, 보조금·지원금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며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됩니다. 지정 시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제공되고 각종 국가·지자체 지원과 공공입찰 참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명단이 공개된 상태에서 임금체불을 반복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도 재직 근로자에게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체불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개선 : 2025년 7월 1일 시행두 번째 변화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개편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뒤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잔여 지원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미만 재직하면 해당 지원금의 50%가 환수되거나 지급되지 않아 사업주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인력 이탈이 잦고 복귀 후 짧은 기간 내 퇴사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 제도 활용률이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업은 육아휴직자 복귀 이후 인사운영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의무 강화 : 2025년 10월 18일 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됩니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설비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 화염이 설비 내부로 유입되어 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8년 고양시 소재 저유시설 화재 발생 등 과거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기준을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반드시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제조업, 화학업, 에너지 관련 기업은 보유 중인 저장·취급설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통기밸브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화염방지장치의 규격과 설치위치, 유지보수 점검주기까지 사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작업자 안전교육을 병행해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 대응 전략근로계약서상 지급일과 지급방식을 철저히 준수지급 곤란이 예상될 경우 사전 소명 및 근로자 동의 확보체불 발생 시 신속한 청산 조치육아휴직 복귀자와 소통 강화, 업무 적응 프로그램 운영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내 규정 재정비지원금 신청요건·서류 사전 점검으로 오류 방지 모든 규제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준비하고 근로자 등 현장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분쟁 예방과 안전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동향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