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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에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9월 30일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의안은, 안전 인력이나 시설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공사 기간 연장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령은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은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해 적정하게 관계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문 의원은 해당 발의안을 통해 근로자 안전에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발의 법안 주요 내용가. 안전관리 인력ㆍ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하도급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 금액은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다.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의 개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함.(안 제72조제7항)

타인이 찍힌 CCTV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4.8.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월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구군의 한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부탁해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휴대전화로 해당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이는 전날 밤 해당 장례식장에서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로 경찰이 현장 단속에 나섰던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 법령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검찰은 A씨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았다고 보고 기소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으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본 항소심의 판결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그 자체를 제공받지 않은 이상, CCTV 영상 시청을 통해 ‘신고자가 도박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는 이 행위를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열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를 확장한 대법원의 판결항소심의 무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CCTV에 촬영된 개인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 영상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 이를 ‘시청’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하여 원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나 문서를 직접 건네주는 것만을 제공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의 이 판결에 따르면, ①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이전 받아야하며, ② CCTV와 같이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의 경우 직접 영상 파일을 받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려면?CCTV 영상을 민·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면, 증거 수집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위법한 증거로 간주되어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CCTV 영상을 수집하기 위해선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 후 보통 10일 이내로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해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거나 시청, 구청 등에 직접 방문해 CCTV 영상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소송준비를 위한 CCTV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9년 1만 2천 건에서 2023년 3만 9천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행안부는 CCTV 영상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지난 9월 27일부터 CCTV영상의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CCTV 영상의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공분 산 딥페이크 성범죄, 시작은지난 8월 말, ‘텔레그램’에 개설된 채팅방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동시 다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란물에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진 뿐 아니라 음성 파일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텔레그램에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팅방도 존재하며, 일명 ‘겹지인’에 해당하는 채팅방 참여자들이 ‘함께 알고 있는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또, 특정인에 대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많아지면서 ‘특정인 능욕’ 채팅방을 만들어 가해하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 사태와 촉법소년딥페이크 범죄는 매해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이번 사태가 유독 사회적 관심을 받고 공분을 사는 이유는 피의자 중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이 없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촉법소년만 60여 명이 포함됐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사태 피의자 중 촉법소년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많은 이유로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문화에 의해 범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사진 및 영상을 제작, 반포, 편집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단순 시청 및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습니다. 만일 아동 및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인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섞여있을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 및 강요를 하는 경우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휘말린 피해자의 회복 방안은딥페이크 성범죄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가는 해당 성범죄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범죄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삭제가 필요한 성범죄물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여성가족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는 범죄의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그 성범죄물을 10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물론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즉시 폐기하고, 요청이 없으면 기간이 지난 후 폐기합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영구 보관) 딥페이크 성범죄, 변호사의 시선으로딥페이크 사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마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채팅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신상정보를 알려주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보여주겠다고 조롱하거나, 경찰을 사칭하며 성범죄물 삭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심은 코드를 보내는 등의 2차 가해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에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2차 가해 처벌 및 방지에 대한 법안도 연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신상정보 삭제지원을 명시해 2차 피해 발생 등의 방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공분이 거세지자, 텔레그램 CEO인 파벨 두로프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불법 행위를 한 이용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당국에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담그룹장 김인원 최고총괄변호사는 한 인터뷰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의 이면에 심각한 윤리적,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꼬집은 바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성범죄가 범죄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으므로, 해당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필수적인 증거 수집을 전력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4. 8. 31. 선고 2024도8683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2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A씨는 스위스에 있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자신 명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2016년 2월 29일 기준 220억 원 가량이었음에도,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공소시효 기산일인 2017년 7월 1일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7월 28일에 귀국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씨의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약 220억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라는 점을 들어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본 항소심의 판결 항소심에서는 A씨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A씨는 홍콩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어 국제조세조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음을 알지 못한 채 가족들과 함께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서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대리 수령했고, A씨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위반행위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32억 원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을 12억 5,0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을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을 인정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대법원 판결(2015도5916판결)을 인용하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법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외에 있다고 전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범죄를 인식한 시점 이후에 귀국하지 않는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홍콩에 체류하였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출국했다면? 수사 단계 피의자가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달리,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외국에 나가도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동업자 2명에게 5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듬해 미국으로 떠나 국내에 돌아오지 않은 한 사업가에 대한 재판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재판을 무효로 하는 면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수사 중인 상황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재판이 시작된 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회에서는 형사 재판 중 해외 도피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판 중 도피한 것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활용해 피고인들이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약 관련 사건에서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한 뒤 귀국하지 않는 범죄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것은 오히려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합니다.

법제처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를 지원하는 61개 법령 개정안(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부령)을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영업자의 법정 의무교육 유예 등 보수교육 부담 완화 ▲자기완결적 신고 확대 ▲시설 및 장비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등이 해외 체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 교육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교육을 미이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본인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장비를 공동 사용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이 허용됩니다. 위반 사유·정도에 비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취소사유 역시 정비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당국에 신고를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수리해야만 하는 사업들이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 즉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영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으로 경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위와 같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소상공인 등이 창업하거나 영업할 때 부담이 되는 규제를 덜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며 “소상공인이 경영하기 좋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에게도 희소식이 되겠는데요. 법령별 세부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주로서 추가 의견이 있으시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의견을 제시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는 앱을 통해 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병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병원은 EMR 업체에 관련 자료를 보내고, 업체가 보험금 청구 대행을 맡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위탁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맡게 됩니다. 먼저, 대상은 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곳 및 보건소 3,490곳이 선정되었는데요. 총 7,725곳 중 참여를 확정한 기관은 3,774곳으로 전체의 48.9%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곧바로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3,7%인 283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병원, EMR 시스템 업체 참여 저조로 혼란 예상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체 EMR 시스템을 갖춘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EMR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내기 위해서는 EMR 업체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병원에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EMR 업체들은 비용 문제를 두고 보험업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현재 EMR 업체 54개 중 19개만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참여를 결정한 병원 역시 EMR 시스템 업체 참여 저조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참여를 독려하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가 이견을 적극 조율하며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며 “우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전송대행기관과 EMR업체와의 연계가 선행돼야 한다. EMR업체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개선을 위해 보험업계에서도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5차 확산 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이상 요양기관 및 상용 EMR 시스템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비, 설치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시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하루빨리 각 기관의 입장차가 해소돼 제도의 체계적인 안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